법령 공직선거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28. 선고 (춘천)2019노115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00, 2008. 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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